Tiswriter 님의 블로그

검찰 수사 형평성 의혹 제기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았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와 한 의원 관련 수사를 비교하며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 사례김동아 의원은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당시 대규모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가 진행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당일 배우자를 기소했으며, 자택까지 장시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아들의 온라인 쪽..

국정감사 중 발생한 김태규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하며 질의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 의원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의 질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손솔 의원의 사과 요구와 김태규 의원의 태도손솔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의 유감 표명 요구마저 거부하고 타 의원과 위원장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이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동료 의원의 질의조차 존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

국감 발언권 충돌의 배경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발언권 정지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국감에서 자신들의 발언권이 부당하게 정지되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과 서영교 위원장의 반박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권 정지가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위원장의 편향적인 진행을 비판하며, 곽규택 의원은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비유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이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당시 상황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

필리버스터의 아쉬운 결과와 당내 무기력증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내에 퍼진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필리버스터와의 비교 및 실망스러운 참여과거 검찰청 폐지법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이상 발언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의 발언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대부분 원고를 읽으며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데 그쳐, 과거의 열정적인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과거의 투쟁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력 실종과 지도부의 ..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조항의 배경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야권의 비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의 차이점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공소기각과 공소취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야권을 비판하며, 공소기각은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 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주체와 요건, 효과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적 비판이 아닌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

정청래 대표의 '양보' 발언, 그 배경을 파헤치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법사위원들의 입장이 수정안에 수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 대표는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덜어내기 위해 2심부터 재판부를 설치하고,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헌 소지 해소에 초점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데에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며,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는 배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 격렬한 충돌로 중단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거부로 인해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특정 재판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중단은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선포로 결정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거부 배경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들어 특정 재판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인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하여, 두 차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하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동행명령 시사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