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

정청래 대표의 '양보' 발언, 그 배경을 파헤치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법사위원들의 입장이 수정안에 수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 대표는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덜어내기 위해 2심부터 재판부를 설치하고,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헌 소지 해소에 초점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데에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며,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는 배제됩니다. 또한..

국정감사, 격렬한 충돌로 중단13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거부로 인해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규정을 근거로 특정 재판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의 격렬한 고성이 오갔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항의로 인해 국회 경위들이 제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중단은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의 선포로 결정되었으며, 조 대법원장은 모든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질의응답 거부 배경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들어 특정 재판 관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압박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인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하여, 두 차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하며, 불출석 시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력한 경고와 동행명령 시사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 출석을 통해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