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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6명 시대 개막: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22명 임명으로 사법 지형 변화 예고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되어 온 대법관 정원이 26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되며, 1년 간격으로 4명씩 3차례 증원되어 2030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임명권 강화와 사법부 지형 변화특히, 2027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년 퇴임을 시작으로, 차기 대법원장이 12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모두 임명하게 됩니다. 또한,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후임까지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며 사법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 청사 및 재판부 구성 변화 불가피대법..

사법개혁 3법 통과와 국민의힘의 격렬한 반발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무죄 자판기'를 만들려는 시도로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소불위 폭주'가 사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판사를 옥죄는 법 왜곡죄 강행 처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는 경악스러운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42일 만에 사퇴한 배경에도 민주당의 오만하고 선택적인 잣대가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선택적 정의 논란과 정치적 사법부 개입 비판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근본적 차이일부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