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입장여권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객관적 지표상 우수한 사법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신뢰도와 객관적 지표에 대한 반박여권이 사법개혁의 이유로 사법부에 대한 낮은 국민 신뢰도를 지적한 것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세계 각국의 사법부 평가 및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지표를 볼 때 우리 사법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