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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 징역 15년 선고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적극적인 내란 주도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와 재판부 판단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

론스타 ISDS, 3년 간의 긴 여정의 종착역대한민국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리하며, 3년이 넘는 기나긴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승소는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국가 재정과 금융 주권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2012년 하나금융지주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은 대한민국 정부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안길 위기에 놓였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ICSID 취소 결정: 배상금 및 이자 지급 의무 모두 취소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