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2심서 징역 15년…국가 헌신과 죄책 사이의 법적 판단

항소심 결과: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으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적극적인 내란 주도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유죄 혐의와 재판부 판단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헌법재판소 증언에서의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죄 판단 및 감형 이유

반면,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회 상황 확인,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심의 지연, 대통령 행사 참석 지시 수락 등의 행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후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50여 년간 공직자로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내란 행위에 대한 사전 모의나 조직적 주도 등 적극적인 가담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형의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향후 대응과 판결의 의미

한 전 총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1심보다는 낮지만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 분석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 2인자'로서의 헌법상 책무 이행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헌신과 책임 사이의 무게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은 국가에 대한 오랜 헌신과 비상계엄 사태 가담이라는 무거운 죄책 사이에서 법원이 내린 복합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징역 15년이라는 형량은 그의 공직 생활과 혐의의 중대성을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과 2심의 형량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뒤집거나, 50여 년간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적극적인 내란 주도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Q.한덕수 전 총리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A.한 전 총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