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근본적 차이일부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

이재명 대통령,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공론화 제안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사모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입 임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공급량 부족이 아니라, 개인의 과도한 주택 소유에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 제도의 양면성: 공급자 vs 투기 세력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에서 주택 공급자로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