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10년 보유 80% 공제, '똘똘한 한 채' 쏠림과 집값 상승 부추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다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 왜곡 중단,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로 본 장특공제의 위력경실련은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사례를 통해 장특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하며 세전 양도차익만 102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로서 12억원 비..

국유재산 헐값 매각, 그 배경을 파헤치다최근 몇 년간 정부가 소유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의 부동산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저렴하게 팔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례를 넘어,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발표, 국유재산 매각 실태 분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낙찰된 국유재산의 감정가 총액은 8495억원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