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위자료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불법 계엄 책임 물은 판사의 이야기

12.3 불법 계엄, 그날의 진실을 마주하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2별관 102호 법정에서 민사2단독 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2024가소120790' 사건의 판결 주문을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 104명이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손해배상 소송 선고로 법관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이 전 부장판사에 의해 내려졌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배경: 10만원 위자료, 그 이상의 의미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몰랐다”면서도 “12·3 계엄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고, 원고 입장에서 충분히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사건이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2·3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10만원의 위자료를 넘어, 12·3 불법 계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판결의 차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때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202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장판사는 12·3 계엄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12·3 계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결의 근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

이 전 부장판사는 소액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판결 이유를 썼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은 12·3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이후: 논란과 이 전 부장판사의 입장

선고 이후 일각에서는 이 전 부장판사가 퇴임 전에 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만약 원고나 피고 측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필요로 했다면 재판은 더 길어졌을 것”이라며, “재판부로선 같이 진행했던 다른 사건들과 같이 선고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의미: 12·3 불법 계엄, 다시 한번 묻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12·3 불법 계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당시 사건으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의 판결은 12·3 불법 계엄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불법 계엄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이성복 전 부장판사는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송과는 다른 결과로, 12·3 계엄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12·3 불법 계엄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당시 사건의 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를 갖습니다.

 

Q.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직무 수행 중 일어난 행위로 인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12·3 계엄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이성복 전 부장판사가 이 판결에서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A.12·3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