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폭로, 명예훼손 처벌? 표현의 자유 vs. 사적 제재, 법적 쟁점 완벽 분석

불륜 폭로 현수막, 법적 처벌 가능성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수 올라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의 쟁점

이 같은 폭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성: 명예훼손 처벌의 핵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정에 갈 경우 쟁점은 ‘특정성’이다.

 

 

 

 

공익성 인정 예외 규정

다만 예외도 있다.

 

 

 

 

대법원 판례: 공익성 인정 사례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사실을 적시한 현수막에서 진실한 사실 적시와 공익성이 인정하기도 했다.

 

 

 

 

불륜 폭로의 공익성 인정, 어려움

다만 불륜 사실 폭로는 상간에 대한 분노, 보복의 심리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공익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

조수영 법무법인에스 변호사는 “불륜 사실 폭로는 사적 제재에 가까운 행위이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피해갈 순 있지만, 추천하진 않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요약: 현수막 폭로, 법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현수막을 통한 불륜 폭로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예외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불륜 폭로는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이 같은 행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현수막에 이름, 주소를 가리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이름, 주소를 가리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행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Q.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등에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 폭로는 사적 제재로 간주되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싶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불륜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