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검토에 재건축·리모델링 단지 '술렁'… 사업 차질 우려

포스코이앤씨, 중대 사고 연이은 가운데 면허 취소 검토

포스코이앤씨의 중대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선 정비사업 현장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단지 조합은 면허 취소 시 기수주 단지의 사업 중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포스코이앤씨에 사업 차질 가능성 질의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 리모델링 조합은 포스코이앤씨 측에 건설면허 취소 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 질의를 보냈습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내부적으로 답변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안감과 사업 영향 문의 쇄도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공식 입장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아침에 기사를 보고 면허가 취소될 시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조합에 문의했으며,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로 뉴스 검색과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여부 등 혼란

일부 조합원은 면허 취소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리모델링 단지 조합원 A씨는 면허가 취소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히며, 건설사에 귀책이 있는 것이니 이 부분은 문제 발생 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존 사업장, 당장 공사 중단 가능성은 낮아

그러나 면허가 취소되어도 기존에 수주한 사업장에는 당장 공사 중단 등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면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수주는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법리 검토 및 정부 부처의 움직임

포스코이앤씨 측은 면허 취소로 신규 수주와 기수주 사업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징계이며, 과거 삼풍건설산업과 동아건설사업의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검토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의 동요와 향후 전망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중대 사고로 인해 대통령이 면허 취소를 지시하면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단지들이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 사업장의 공사 중단 가능성은 낮지만, 신규 수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향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포스코이앤씨 면허가 취소되면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A.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소 전에 계약된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수주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면허 취소로 계약이 해지되면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A.건설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대여금 반환 여부는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조합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조합은 포스코이앤씨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