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속에서 드러난 법원의 딜레마: 비공개 회의록이 말하는 것

대선 이후, 다시 열린 회의… 그러나 침묵은 계속됐다

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열린 두 차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법원의 '방어'란 무엇이며, 그는 왜 이런 걱정을 했던 걸까요?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21대 대선 후보 신분일 때 결과가 나온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사들의 침묵, 그 배경에는 무엇이?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파악됐지만, 대법원의 해명은 부족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날부터 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내부망에 실명으로 된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 생각을 알리는 것을 꺼리고, 특히 재판과 판결에 대해서는 더욱 의견 표명에 조심스러운 판사들로서는 이례적입니다.

 

 

 

 

대선 전후, 법관대표회의의 엇갈린 선택

각 법원의 대의원 격인 '법관대표' 판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을 앞둔 5월 26일 임시회의를 연 이유입니다. 판사들은 이번 사안 관련해 공통된 의견을 발표할지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법관회의 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회의 첫머리부터 "오늘 회의록이 적어도 대선 전에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참고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표결을 미뤘습니다. 대선 전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론 없는 회의: 사법 불신과 재판 독립 사이에서

90명이 원격 회의로 모여 5가지 안건을 찬반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안건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법 불신, 재판 독립. 먼저 전자는 대법원 판결로 초래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응당 답해야 한다는 의식입니다. 후자는 그러한 의문 제기가 정치권의 사법부 개혁 시도로 이어지는 데 대한 반응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다 의견을 내지 않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판사가 한 발언으로 당시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침묵을 지킨 대법원장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은 없었습니다. 사법기관 양대 수장 중 한 명인 대법원장이, 그날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비상계엄 사태에 사실상 침묵했습니다.

 

 

 

 

침묵의 이유: 판사들이 직면한 딜레마

한 판사는, 침묵의 이유를 세 가지로 진단했습니다. 첫째, 현재 상황을 판사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했던 것 같다. 둘째, 지나치게 법원 내·외부 눈치를 보지 않았나 싶다. 셋째, 그동안 꼭 목소리를 내야 했던 경우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나 않았던 경험이 있다. 판사들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택한 안건은 두 갈래였습니다. 사법 불신과, 재판 독립. 하지만 신뢰 없이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 신뢰를 위한 질문

대법원장 특검·탄핵 시도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히자는 안건을 두고, 한 판사가 낸 반대 의견입니다.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다, 법관은 절대불가침의 존재냐는 반응이 먼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국민은 재판 절차의 공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제기가 사법권 침해라고 선언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국민의 감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듯한 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침묵의 무게: 법원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결국 침묵을 택한 법관들의 비공개 회의록을 통해, 사법 불신과 재판 독립 사이에서 고뇌하는 법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법원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법관들은 왜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해 침묵했나요?

A.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Q.사법 불신과 재판 독립,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A.사법 불신은 재판 결과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며, 이는 사법부 개혁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독립은 이러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법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Q.법원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A.재판 과정의 공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