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김영진, '법사위 블랙홀' 비판: 민생 외면, 소통 부재 지적

법사위의 거침없는 행보, 당내 우려 증폭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거침 없는 질주에 당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그간 당내 강경파의 주장 정도로 치부됐지만,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설’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얘기가 달라졌다.

 

 

 

 

김영진 의원, 법사위 운영에 작심 비판

이런 가운데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운영에 작심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민생경제 해결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법사위 이슈에 매몰돼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사위가 정치의 중심은 아니잖느냐”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 절차적 문제 지적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역시 절차와 과정을 충분히 협의해야 했는데, 사후에 당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청문회를 하더라도 차근차근 근거를 쌓고 추진했어야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국정(國政)에 사법부 이슈만 있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대미(對美) 협상, 청년 등 주요 이슈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을 얘기하지 못하고 법사위 블랙홀에 빠져 있다. 이런 분위기는 적절하지 않다.”

 

 

 

 

법사위 본연의 역할 강조

“법사위는 검찰개혁·사법개혁 두 과제에 대한 논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

 

 

 

 

김 의원, 조-한 회동설 관련 소명 요구

그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조-한 회동설’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혹 제기, 근거 부족 지적

“아직 의혹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제는 증언자가 있다면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나, 근거가 없다면 없다고 정리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5부 요인은 경호 때문에 행적이 전부 기록으로 남는다.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로 연결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사법부의 설명, 청문회 개최의 선행 조건

“본질은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례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단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 하나다. 이런 본질에 대해 사법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압박해서 사법부 스스로 입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때 청문회든 뭐든 고민했어야 한다. 본질은 뒤로 한 채, ‘조-한 회동설’만 갖고 갑자기 청문회를 연다는 건 상식 밖이다.”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절제 필요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민주당이 가로막은 데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 법사위 운영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가 민생 경제 해결보다는 다른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 등에서 보여지는 갈등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본질에 집중하고 절제된 운영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김영진 의원이 법사위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김 의원은 법사위가 민생 경제 해결보다는 다른 이슈에 매몰되어 있고, 조 대법원장 청문회 등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Q.김영진 의원이 강조한 법사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김 의원은 법사위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논의, 법안 체계 및 자구 심사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김 의원이 '조-한 회동설'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김 의원은 '조-한 회동설'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관련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