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학대에도 가해자 처벌 거부… 외국인 노동자가 마주한 현실

끔찍한 학대, 그러나 용서?

전라남도 나주시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인권 유린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로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끔찍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A씨는 놀랍게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의 전말: 웃음이 불러온 비극

사건의 발단은 어처구니없게도 피해자 A씨가 웃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B씨는 A씨를 지게차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어 매달아두는 끔찍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12월 입국하여 불과 두 달 만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합의와 선처: 드러나지 않은 배경

29일, A씨는 B씨의 법률대리인과 만나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씨는 물론 인권 유린 상황을 방관했던 다른 노동자들과 사업주에 대해서도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5일 특수감금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함: 일자리를 향한 간절함

손상용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은 “피해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더 이상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생계에 대한 압박감이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 허가제의 현실: 낯선 땅에서의 고통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A씨의 사례는 고용 허가제 아래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 문화, 법적인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A씨는 현재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무 지역 변경은 어렵지만, 사업장의 귀책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 노동 환경의 어두운 그림자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피해자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피해자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일자리를 빨리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언어, 문화, 법적인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Q.앞으로 A씨는 어떻게 될까요?

A.A씨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울산 지역으로의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이 성사될 경우, A씨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