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 '축소 의혹' 제기… 안전성 논란 재점화

새만금 신공항 판결 여파, 제주 제2공항으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도 그 여파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사한 환경적 쟁점을 안고 있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을 다시금 고조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은 즉각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인용될 경우 항소심 확정 전까지 모든 행정 및 개발 절차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제주 제2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3년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류 충돌 위험성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2023년 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된 평가서에서 제2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의 최대 8.3배, 무안공항의 최대 229배로 제시되었지만, 2021년 평가에서는 각각 20배, 56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과정에서 '불명' 조류의 충돌 건수를 제외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불명' 조류, 평가 제외의 파장은?

'불명' 조류는 비행기와 충돌은 했으나 잔여물이 없어 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총 3031건의 조류 충돌 중 88%인 2667건이 '불명'으로 분류됩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조류 충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명'을 평가에서 제외하면서 제2공항의 연간 충돌 횟수가 2021년 10~35회에서 2023년 4~14회로 산정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성평가 축소 의혹과 신뢰성 문제

비상도민회의는 조류 충돌 위험성 조사의 정성평가에 대한 축소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2021년 평가서에서 고위험종으로 분류됐던 23종의 대부분이 2023년 평가서에서 제외되고, 흰뺨검둥오리 등 작은 새 5종만 고위험종으로 분류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새의 크기나 무게, 군집 정도를 기준으로 충돌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고,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종별 충돌 건수 대비 피해 건수를 기준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실제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안전 대책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조건부로 통과되었지만, 평가 과정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축소, 조작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새만금 신공항 평가에서도 조류 이동성 조사와 충돌 위험성 평가를 맡았다는 사실은 우려를 더합니다. 무안공항 참사 이후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미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서 제주 제2공항을 포함한 신공항 건설계획의 명칭이 제외된 점은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해당 과제에는 구체적인 공항 명칭 대신 '신공항 사업 추진'이라는 표현만 담겼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안전성 논란과 더불어,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 축소 의혹, 제주 제2공항 안전성 논란 재점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 의혹이 제기되며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이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판결의 여파와 더불어, 제주 제2공항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A.조류 충돌 위험성 축소 의혹, 환경 파괴 우려, 새만금 신공항 판결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안전성과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Q.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가요?

A.2021년과 2023년 평가서의 조류 충돌 위험성 조사 결과 차이, '불명' 조류의 충돌 건수 제외, 정성평가 축소 의혹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Q.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의 향후 전망은?

A.안전성 논란,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