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굴종적 사고' 발언, 자주국방 논쟁에 불을 지피다

논란의 시작: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의 자주국방 강조와 배경

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병력난’ 문제를 짚은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상비병력 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며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썼다.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중요한 것은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었다.

 

 

 

 

야당의 반박과 비판

한·미 협상이 안보와 통상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용된 ‘굴종적 사고’ 등의 표현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군은 이 대통령 말대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결정적으로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미동맹 없이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핵 앞에 경제력, 우월한 재래식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감성적이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현실에는 무감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을 향한 비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쓴 ‘외국 군대’란 표현을 두고 “대한민국에 다른 외국군대는 없으니 주한미군을 지적하는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굴종적이라는 얘기”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쏴 주한미군 수만명이 희생되면 미국은 참지 않을 것이란 걸 북한이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 비싼 주둔비용을 감당하며 주한미군을 잡고 있는것이다. 이게 굴종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의 해명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래 자주국방에 관한 이 대통령의 지론”이라며 “특별히 (미국 등) 무엇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기보단, 스마트하게 군을 재편해 나가야 한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 시절인 지난 2022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여전히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 진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은 적이 있다.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

이재명 대통령의 ‘굴종적 사고’ 발언은 자주국방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요?

A.일부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Q.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대통령은 경제력, 국방력, 외교력을 강화하여 외국 군대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Q.한미 동맹은 왜 중요한가요?

A.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