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망, 건설업계 '초비상': 안전 강화 vs 과도한 규제, 엇갈린 시선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불가능'?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외국인 고용 제한을 3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공사 기간 연장, 공사비 상승 등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건설업계의 반응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건설사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사업장이 다시 사고를 낼 경우 등록을 말소해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고용 제한,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한다.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 단위에서 사업주 단위로 변경해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제재 강도를 한층 높였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 증가와 사고 사망자 수

국내 건설 현장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는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현장 전체 근로자 156만400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22만9541명(14.7%)을 차지했다. 국내 건설 현장 근로 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산업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13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8명으로, 약 13%를 차지했다.

 

 

 

 

건설업계의 우려와 과도한 규제 지적

건설사들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공사 인력 운용에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건설 공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건설 현장의 현실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중요성

A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 확보가 쉽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현장은 60~70%에 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사망하면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못하게 되는 건데 이제는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공사를 정해진 공사 기간 안에 수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정부 정책의 모순 지적

B 건설사 관계자도 “건설업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낮은 공사이익률, 노란봉투법, 기후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불황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정책이 절실한데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외국인 고용을 3년이나 제한하는 것은 건설사 숨통을 죄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건설업계 관계자 C씨는 “건설업 기피 기조가 뚜렷해 단순노동 직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다”며 “외국인 고용 제한 시 결국 고임금 국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우려

건설사들은 외국인 고용제한으로 늘어난 비용은 분양가로 반영돼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수급 문제로 공기 지연이 나타나거나 착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정부 정책의 모순과 건설사의 비판

중견건설사 D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배치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고용 제한과 같은 제재 중심의 대책으로 현장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건설사 E사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 사고 방지에 몰두한 나머지 건설사들을 주요 타겟으로 잡고 결과론적 사고로 징벌적 규제를 퍼붓고 있다”며 “근로 시간, 안전 관리 비용 등 정부가 사고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대책이나 책임은 전혀 없고, 사고에 대한 귀책 사유를 모두 건설사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만 콕!

외국인 근로자 사망 시 3년간 고용 제한 조치로 건설업계의 인력난 심화, 공사 기간 연장, 공사비 상승 우려. 정부의 안전 강화 정책과 건설업계의 현실적 어려움 간의 괴리 발생.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주택 분양가 상승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Q.건설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안전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Q.정부의 이번 대책이 건설 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A.건설업계는 제재 중심의 대책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