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비판: 서울시 재정 악화와 미래 세대의 부담

소비쿠폰 정책, 서울시 재정에 그림자를 드리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고,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의 시정 연설을 통해 오 시장은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한 서울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며,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의 채무 감축 노력이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3500억 원의 빚, 서울시의 미래를 짓누르다

오 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총 8988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이 중 서울시가 35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3500억 원 전액을 지방채, 즉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허리띠를 졸라매 서울시 채무를 6000억 원이나 줄였지만, 이번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그 노력이 무색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역차별 논란: 서울시, 불리한 국고 보조율 적용

오 시장은 국고 보조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국고보조율이 75%가 적용되고, 다른 시도는 90%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가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시의 재정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서울시는 총 1조 799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그리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급증한 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중증 산모 및 신생아 지원,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지원: 시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노력

오 시장은 시내버스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급증하여 연말이면 누적 부채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발굴을 통해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시민의 발인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서울시는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정부 보조사업에 248억 원을 매칭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89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료, 중증 산모와 신생아 지원,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오세훈 시장의 소비쿠폰 정책 비판과 서울시의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 악화와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소비쿠폰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시민의 발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세훈 시장이 소비쿠폰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소비쿠폰 정책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이 악화되고,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한 국고 보조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서울시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지원하나요?

A.시내버스 지원, 취약계층 돌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응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Q.서울시는 시내버스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발굴을 통해 1375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