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판결의 미로: 늘어나는 사법 비용과 시간, 그리고 해결책

수사권 조정의 그림자: 복잡해진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2022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2023년) 등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큰 변화를 거치면서 수사와 기소, 판결로 이어지는 단계는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수사권을 붙였다 뗐다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여러 단계가 추가되면서, '범죄자 엄벌'은 지체되고 피해자들이 치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늘어났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혼란의 시작?

문제는 내년부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관이 늘어나고 각종 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수사 적체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각 수사 단계마다 법률 조력 비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늘어나는 수사기관: 혼란의 씨앗

수사기관 난립우선 수사기관 수가 많아진다.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사법경찰, 공소청(보완수사권 등을 가질 경우) 등 수사권을 가진 다수의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된다. 범죄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여러 수사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 어떤 기관에 사건을 맡겨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경제 사건의 복잡성 심화

경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시세조종, 주식리딩방,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사건 등 금융·증권 범죄 사건 등의 처리가 복잡해진다. 경찰, 중수청이 모두 1차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피해자별로 각각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경우,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혼선이 벌어질 수 있다.

 

 

 

 

모호한 사건 처리 기준: 우회 전략의 위험

사건을 처리 담당 기관의 기준도 모호하다.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는 우회 전략을 펴고 사건 처리에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기관이 어떤 수사를 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복잡해지는 이의 신청 절차

이의 신청도 문제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사건관계인 입장에서 어려워질 일이 많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의 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안대로라면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소청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중수청이나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심의위(국수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몇 번의 다리를 더 거쳐야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국수위 구성의 논란: 정치적 개입의 그림자

국수위 구성도 논란이다. 현재 추진안에는 국수위 위원의 추천은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4명, 별도 추천위원회가 3명이다. 정부·여당의 영향력이 커 정권에 따라 부당한 수사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안대로라면 정치가 수사에 개입되는 구조인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의 결정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결론: 사법 시스템 개혁, 피해자 중심의 접근 필요

형사사법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범죄자 처벌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함께 수사기관 난립, 이의 신청 절차의 복잡성 증가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 개혁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 기관의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나요?

A.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수원복 등 잦은 변화로 인해 수사, 기소, 판결 단계가 복잡해졌습니다. 또한, 수사권을 두고 여러 기관이 경쟁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Q.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왜 우려되는 부분인가요?

A.수사기관의 증가, 이의 신청 절차의 복잡성 증가는 수사 적체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법률 조력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개입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Q.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A.피해자 중심의 사법 시스템 구축, 수사 기관의 효율성 증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