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제안: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해법

초고령 사회, 화장시설 공급 부족 심화

우리나라가 급격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화장시설 공급이 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률은 2000년 33.5%에서 2024년 94%로 급증했지만, 화장시설은 팬데믹 대응 등으로 공급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3일차 화장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 화장시설 과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화장시설 가동 여력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님비 현상과 민간 진입 제약, 해결 방안은?

한국은행은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혜택 전체 공유, 비용 일부 집중' 구조로 인한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님비 현상으로 인한 공급 지연과 더불어, 화장시설은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진입이 제약되어 전국 62개소 중 61개소가 공설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 영향력이 큰 대도시에서 님비 현상이 더욱 거세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결국 지역 주민에게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제안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한 분산형 공급 방식은 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임종·장례·화장'을 한 공간에서 마무리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분포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역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인프라는 이미 지역 전반에 다수 분포해 있어 분산 설치에 유리하며, 의료비 감면 등 추가 혜택 제공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적 제약 정비가 필요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수급 불균형, 부동산 비용 반영 필요

화장시설 외에 또 다른 필수 산업인 노인요양시설 역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고령 인구 대비 노인요양시설 잔여 정원 비율이 3.4%에 불과해 포화 상태인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 정액 수가제가 이러한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공급이 제약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한국은행은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귀속 임대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하여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의 높은 부동산 비용을 보전하여 도심 내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저축 제도'나 '주택연금 연계' 방안을 병행하고, 시설 이동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분산과 지역 맞춤형 정책

초고령 사회의 필수 산업인 화장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부족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분산형 공급 방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내 소규모 화장시설 도입, 노인요양시설의 부동산 비용 반영 등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필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병원 장례식장 내 화장시설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A.현재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 화장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관련 법적 제약 정비를 제안했습니다.

 

Q.님비 현상으로 인한 화장시설 설치 지연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A.한국은행 분석 결과, 면적당 선거인 수가 10% 적을 때 화장시설 설치 확률은 7.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거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 설치가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Q.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수가 차등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지역별 부동산 비용 격차가 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부동산 비용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공급이 제약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