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이재명 구하기' 비판에 반격: '저열한 정치 공세' vs '자가당착' 격돌

한동훈 전 대표의 '배임죄 폐지 = 이재명 구하기' 주장에 대한 민주당의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저열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정치 검사 시절의 낡은 버릇'을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배임죄 폐지 논의를 '이재명 구하기'로 폄하하는 것은 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내에서도 배임죄 폐지 또는 완화 주장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죄 폐지 논의의 배경과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논의가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배임죄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기업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검찰의 자의적인 칼질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역사적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 당시 재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 있는 후속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내 배임죄 관련 움직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고, 국민의힘 고동진, 송석준 의원이 배임죄 완화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배임죄 폐지를 공식 건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는 배임죄 폐지 논의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한 전 대표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재판 관련 검찰 증언 조작 의혹 제기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재판에서 핵심 피고인들이 검찰의 증언 조작을 폭로하며, '이재명 구하기' 주장의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운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민주당의 경고: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와 경제 리스크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업을 걱정하며 배임죄 완화를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꿔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경제 아마추어리즘이며,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쟁에 매몰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핵심만 콕!

민주당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에 맞서, 배임죄 폐지 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 및 국민의힘 내의 움직임을 근거로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재판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며 경제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배임죄 폐지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폐단, 검찰의 자의적 수사 남용, 상법 개정 당시 재계의 우려 해소, 기업 자율성 보장 및 경제 활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Q.민주당은 왜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나요?

A.'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를 폄하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하며,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배임죄 관련 논의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Q.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및 폐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대표는 배임죄 폐지 논의를 '이재명 구하기'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를 '이중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