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가족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 헬륨가스 반입과 경찰의 법적 대응

납북자 가족, 헬륨가스 반입 시도와 그 배경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이 임진각에 헬륨가스를 반입하려 하자, 경찰이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15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사전 답사 및 헬륨가스 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북자 가족의 계획과 집회 신고

최 대표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살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날에는 납북자·국군포로·이산가족 추도식을 열고,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납북자모임 측은 다음 달 10일까지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의 대응: 위험구역 설정과 헬륨가스 반입 금지

경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임진각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집회 신고를 한 납북자모임 측에 대북 전단 살포 물품(헬륨가스) 반입 금지에 대한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과 접경 지역 경계 강화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파주 등 접경지역에 기동대 3개 부대와 기동순찰대, 지역 경찰 등 수백 명의 인력을 24시간 배치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헬륨가스 반입의 법적 쟁점

최 대표가 헬륨가스 압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은 법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헬륨가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납북자 가족 측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앞으로 납북자 가족모임의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대북 전단 살포 시도와 경찰의 법적 대응

납북자 가족의 대북 전단 살포 시도와 헬륨가스 반입에 대해 경찰이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헬륨가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향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납북자 가족모임은 왜 헬륨가스를 반입하려 했나요?

A.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 헬륨가스를 사용하려 했으며, 헬륨가스가 압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Q.경찰은 어떤 법을 근거로 대응하고 있나요?

A.경찰은 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임진각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헬륨가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A.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 사회적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