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싹쓸이 외국인, 세금 탈루 혐의…국세청, 대대적 조사 착수

외국인들의 부동산 싹쓸이, 그 배경은?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뭉칫돈, ATM, 그리고 호화 사치… 그들의 은밀한 거래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특이하게도 아파트 대금은 모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치렀다. 남은 돈은 수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구입 등 호화 사치 생활에 들어갔다.

 

 

 

 

국세청, 칼을 빼들다: 고가 아파트 편법 취득 외국인 49명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은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탈세 혐의 금액 2000억~3000억 원…수법은?

유형별로는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국내 사업체에서 얻은 소득을 해외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빼돌린 뒤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쓴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해외 은닉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과세 감시망을 피하는 방법: 외국인 등록 번호, 여권 번호 혼용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 번호와 여권 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 쉽다.

 

 

 

 

탈세와의 전쟁: 국세청의 강력 대응

국세청은 금융 계좌 추적과 포렌식(문서 감정) 기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 협력해 외국인 탈세자들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교란, 왝더독 현상 우려

6·27 대출 규제 등의 사정권에서 비켜나 있는 일부 외국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체를 교란하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핵심 요약: 외국인 부동산 탈세, 국세청의 강력 대응

외국인들의 부동산 편법 취득과 탈세 혐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현금 거래, 해외 자금 은닉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었으며, 국세청은 해외 과세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고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서울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이 대상입니다.

 

Q.탈세 혐의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A.2000억~300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Q.국세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인가요?

A.금융 계좌 추적, 포렌식 기법, 해외 과세 당국과의 공조 등을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악의적인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