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실종 사건 발생 및 CCTV 영상 삭제 경위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CCTV 영상 118대가 보존 기간 만료로 자동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초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로부터 96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영상 열람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경찰 초동 수사 및 형소법 개정 비판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종결 처리로 인해 실종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영상 확보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중요한 증거가 소실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

필리버스터의 아쉬운 결과와 당내 무기력증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며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내에 퍼진 무기력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필리버스터와의 비교 및 실망스러운 참여과거 검찰청 폐지법 필리버스터에서 17시간 이상 발언하며 최장 기록을 세웠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 필리버스터 참여 의원들의 발언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대부분 원고를 읽으며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데 그쳐, 과거의 열정적인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과거의 투쟁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투력 실종과 지도부의 ..

검찰 수사권 축소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범여권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관련 조문에서 '검사'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를 명시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 경찰의 신청을 의무화하는 등 검사의 권한을 제한합니다. 검사의 '사실확인권' 신설과 그 한계개정안에는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확인권'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으로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검찰의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재수사 여부 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

검찰개혁 입법 추진 배경 및 민주당 입장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며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가 성숙했으며 이제 결실을 도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서는 경찰 수사의 부실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쟁 및 계파 갈등 양상민주당은 전당대회 본경선 후보들이 지역 행보를 이어가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신천지 전대 개입설'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상대방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주고..

필리버스터 현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큰절'과 사죄국회에서 3박 4일 일정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세 번째 국민의힘 연설로, 10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죄의 배경: 비상계엄에 대한 깊은 유감송석준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 초래됐다'며, 이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막는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성과 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