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미래대응기금, 현금성 사업 비중 및 규모 분석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14건이 현금 지원성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될 예산만 9조 6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 중 10%가 현금성 사업이라는 분석입니다. 현금성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비판 제기청년 문화관람비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다수의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와 무관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현금성 사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투자라는 기금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있..

고성군, 최대 100만원 지원금…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들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최대 60만원에 경남도의 도민 생활금 10만원, 그리고 고성군의 자체 지원금 30만원이 더해진 금액입니다. 하지만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 역시 33.1%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는 '현금 살포' 경쟁… 선거 전략인가, 재정 파탄인가고유가 지원금을 '현금 살포성 예산'이라 비판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 특별법,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해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원입법이 때로는 포퓰리즘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정 부담 및 국정 운영과의 정합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도시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다른 지역의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 재정 부담과 국정 정합성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까지 깊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후다닥' 진행되는 모습에 대한 언급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에 ..

유럽 경제 위기의 심각성프랑스가 서서히 무너져내리는 모습은 유럽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프랑스 총리들의 잇따른 사임, 국가 신용등급 하락, 그리스보다 못한 국채 금리는 유럽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8년치 국가 예산 규모의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프랑스, 그것이 지금 유럽의 종주국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유럽의 '거대한 유럽병'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특히 선진국들이 ‘거대한 유럽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의 굴레에 갇혔고, 이탈리아는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유럽의 내리막길을 피해야 우리에게도 희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