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10년간의 희생, 돌아온 것은 배신감20년 넘게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일해온 50대 가장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딸의 유학을 위해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고시원급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극한의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보낸 돈만 7~8억 원에 달하지만,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와 골프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허탈함뿐이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운 송금액, 재산분할은 유리하게A씨가 아내에게 보낸 막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취미 생활에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대부분 생활비와 교육비로 소비되었기에 부부 일상 가사로 ..

결혼 5년, 혼인신고는 미룬 채 외도와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결혼 5년 차 사연자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동안 식당 운영을 도우며 시어머니 병간호와 장례까지 헌신적으로 치렀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남편은 폭력을 행사하고 이별을 요구하며 사연자를 친정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연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사연자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대법원 판결의 핵심: 파기환송과 재산 분할의 변화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재산 분할 액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자금과 증여 재산의 분할 제외대법원은 항소심의 재산 분할 계산에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 측의 기여도를 다시 ..

오랜 결혼 생활의 종말: 재산 분쟁과 이혼 소송60년의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혼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재산 분배의 문제를 넘어,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부부의 신뢰와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재산 형성 과정과 갈등의 시작80대 A씨와 90대 B씨 부부는 3남 3녀를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했고, 아내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일군 재산은 대부분 남편 B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재산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남편 B씨가 수용보상금 3억 원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