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공정'한 책임 요구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에 대해 '국민 겁박'이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의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요 아닌 '선택'의 문제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