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방첩사 해체 및 기능 분산의 배경정부는 49년간 군내 권력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분산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의 핵심적인 역할과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수집 등 논란이 되었던 기능은 폐지됩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되며,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통합됩니다. 또한, 군내 보안 업무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러한 기능 분산을 통해 방첩사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군 정보기관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향후 전망 및 민주..

내란 후유증, 끝나지 않은 군의 상처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 군은 아직도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4성 장군 7명 중 2명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180여 명은 수사와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위법한 명령에 무기력하게 동조했던 군의 과오와 책임, 그리고 남은 상처를 되짚어봅니다. 1600 군인 동원, 국민을 향했던 총부리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1,600명이 넘는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부대가 출동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미리 배치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적'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은 내란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조직에 불가역적이고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측근의 부추김..

군사재판의 현장: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과군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장성들에게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며,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인해 일하게 된 사람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법정 내 긴장감을 고조시켰으며,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한다는 말로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과의 배경에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혐의와 관련된 심리적 압박감이 작용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의 발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오갔으며, 향후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