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대법관 인선 과정의 '밀실 합의' 관행과 그 배경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대법관 인선에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밀실 합의'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 자체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대법관 수 증원을 앞두고 특정 권력자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행 대법관 인선 방식의 문제점과 역사적 맥락현행 대법관 인선 방식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으며,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던 과정..

조희대 대법원장, 관례 무시한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입니다. 김민석 대표, 사법부의 권위 실추 및 위법 행위 지적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으며, 대통령 선거 개입 및 불공정 의혹에 대한 해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의 행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

사법 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움직임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진 데 이어, 사법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대법원 국정감사를 두 차례 진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사법개혁의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과 이어진 악재 속에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민주당이 다시금 개혁의 고삐를 죄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법부 때리기'를 자제했던 민주당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공세 모드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민주당은 오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