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법 왜곡죄, 사법권 침해 논란의 중심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가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법관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의 '부당 판결죄'와 로동단련형의 그림자북한은 '부당 판결죄'라는 명목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

순직 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다최근 종결된 순직 해병 특검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특검은 150일에 걸친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관련 수사가 자신과 대통령실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조직적인 수사 외압과 은폐 시도의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졸속 심사'와 '출국금지 해제'의 전말특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조태용 당시 ..

권력의 그림자: 'V0'에서 '4398'까지2022년 1월,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개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에 휩싸였을 때와는 상반된 말투는 그녀의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로 부상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그녀는, 'V 1' 위에 군림하는 'V 0'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김건희 여사가 권력의 중심에서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디올백, 권력 붕괴의 도화선김건희 여사의 몰락은 2023년 11월 디올백 영상 공개와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