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어디까지가 '왜곡'일까? 북한의 사례와 사법권 침해 논란

법 왜곡죄, 사법권 침해 논란의 중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 왜곡죄가 사법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안은 법관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은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의 '부당 판결죄'와 로동단련형의 그림자

북한은 '부당 판결죄'라는 명목으로 판사를 최대 5년까지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법 조항이 김정은 등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판사를 구금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사례는 법 왜곡죄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시이다.

 

 

 

 

이재명 판결 이후, 판사 처벌 조항 추가의 배경

법 왜곡죄는 김용민·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묶은 대안으로,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김용민 의원이 판사 처벌 대상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판사 처벌에 방점을 두고 법안을 추진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부와 정부 기관의 우려, 명확성 원칙 위반 지적

법 왜곡죄의 처리 과정에서 사법부와 여러 정부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법 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법무부 차관은 '법 왜곡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역시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들은 법 왜곡죄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

 

 

 

 

독일의 법 왜곡죄, 과거사 청산의 도구로 활용

독일의 법 왜곡죄는 나치 부역자 처벌 및 동독 사법 불법 청산을 위해 활용된 사례가 있다. 독일 형법은 '법관, 기타 공무원 등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법률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는 법 왜곡죄가 특정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며, 무분별한 적용의 위험성을 시사한다.

 

 

 

 

사법 체계 붕괴 가능성, 법조계의 우려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죄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왜곡인지, 왜곡은 누가 판단할지, 그 판단이 절대적 진리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법 왜곡죄는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은 '삼권분립 원칙 위협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법 왜곡죄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의 경고, 독재자의 매력적인 수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법 왜곡죄가 권력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연구원은 '입법자, 특히 독재자 관점에서는 '법과 다르다'는 매우 간단한 기준만으로 법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왜곡죄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 왜곡죄가 권력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핵심만 콕!

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큰 법안이다. 북한의 사례는 법 왜곡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독일의 사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법조계와 국책연구기관은 법 왜곡죄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 왜곡죄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독자들의 Q&A

Q.법 왜곡죄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Q.북한의 사례가 왜 중요한가요?

A.북한은 '부당 판결죄'를 통해 판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 왜곡죄가 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Q.법 왜곡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법 왜곡죄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법 왜곡의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며, 판·검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