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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8주 룰 도입, 환자의 권리 vs 보험료 인하… 당신의 선택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 8주 이상 치료 어려워진다?교통사고 손해보험 보상 체계를 바꾸는 '8주 룰' 도입이 임박했습니다.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장기 치료받기 어렵게 하는 내용인데요. 금융 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를 통해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전체 보험료 인하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업계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8주 룰, 왜 도입하려 할까?찬성 측은 경상 환자의 장기 진료가 자동차보험금 누수의 주범이라고 지적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중상 환자 보험금이 8% 증가하..

도수치료,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나?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치료 비용의 대부분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만연했고, 이는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은 2조 6천억 원에 달하며, 암 치료 보험금보다 1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또한, 병원별 가격 차이가 최대 63배에 달하는 등 가격 책정의 투명성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3개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하여, 가격과 진료 횟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