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단체교섭 대상 여부 논란삼성 초기업노동조합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이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투자 및 공장 증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구체적 영향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 '노란봉투법' 해석 및 입장 발표노동부는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

삼성전자 노사, 진정성 있는 대화 촉구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하여 노사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사관계 우려 언급에 이은 노동부 장관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성과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며, 노사 문제는 '노사 자치'에 기반하여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의 노력, 정부 지원 약속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 뒤에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전력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위한 파격 지원수도권으로 젊은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우대 원칙이 시범적으로 도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재의 균형 있는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 부산청년 글로벌 취업박람회'에..

산재와의 전쟁, 엇갈린 성적표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제재 정책을 폈지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일까요?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까요? 이 글에서는 산재 사망자 증가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증가하는 산재 사망자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그리고 올해는 457명의 산재 사망..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에서 겪는 고통대한민국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의 9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적인 대우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임금 체불, 폭행, 차별적 처우 등 심각한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사업장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집중 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민낯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 196개소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휴게·휴일 미부여, 폭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