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대법원 판결: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동일한 '성과급'이라도 대법원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I)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받았지만, SK하이닉스의 성과 인센티브(PI)와 초과이익분배금(PS)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하고 지급 산식이 명확하며 회사가 지급 의무를 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임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로 지급 여부와 기준이 정해지고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는 '경영 성과의 사후 분배'로 해석되었습니다. 임금성 판단의 핵심: '근로의 대가성' 최우선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 판단 시 '근로의 대가성'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