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이재명 방탄용 정치보복' 규정…즉각 철회 촉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치 보복' 논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을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변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삼권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정조사, '재판 관여 목적' 금지 위반 주장

한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서울고검의 수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 8조가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국정조사의 목적이 '공소 취소'임을 공공연히 밝혀온 점을 들어, 이는 법리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의 증언 거부, '적법한 권리 행사'

한변은 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당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수사를 받고 있었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박 검사를 강제 퇴장시킨 것은 법령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직무 정지 처분, '적법 절차 원칙 위반'

법무부의 직무 정지 처분 역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변은 검사징계법 8조가 직무 집행 정지의 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만, 박 검사의 거부권 행사는 징계 사유인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직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헌법 파괴'이자 '국가 권력 남용'

한변은 이번 일련의 사태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정치권력이 직접 겨냥해 제거하는 수순'으로 규정하며, 이는 심각한 헌법 파괴이자 국가 권력의 극심한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궁금증

Q.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무부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과 정성호 법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진행 중인 감찰 결과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Q.한변이 직무 정지를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한변은 이번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검사를 정치권력이 직접 겨냥해 제거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헌법상 삼권분립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정치 보복'이자 '헌법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박상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A.한변은 박 검사가 당시 수사 중인 신분이었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법률상 권리가 있었고, 이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국조특위 위원장의 강제 퇴장 조치는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