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방어 주된 책임?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에 촉각

미국, 새 국방 전략서 한국의 대북 방어 역할 강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2026 미 국방 전략은 한국에 대해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으로도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강한 군대와 의무 징병제를 근거로 한 것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 조정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즉,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 방어의 주된 책임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 계속된 논의의 중심

이러한 책임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조정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8월, '숫자보다는 역량'을 강조하며 5세대 전투기 배치 등 군사력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들

하지만 지난해 말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평가해 온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이 GDP의 3.5%를 군사 지출에 사용하며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약속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역할 요구와 전략적 우선순위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에도 공동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핵전력에 대해서는 미 본토를 위협할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경계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핵심은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과 미군의 역할 재정립

미국 국방 전략은 한국의 대북 방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동맹국의 자주 국방 능력 강화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에 따른 필연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조정,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주한미군 규모는 실제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A.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어 왔으나, 국방수권법 견제 내용 및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평가하는 점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방어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공동 방어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한 군사력과 의무 징병제를 근거로 대북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Q.전시작전권 전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A.국방 전략 발표 후 콜비 미 국방차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어, 전시작전권 전환 및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