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고, '취약점' 드러내다…이찬진 금감원장, 2단계 법안 규제 예고

빗썸 사고, 가상자산 시장 감독 강화 계기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감독 및 조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전략으로 발표하며, 특히 빗썸 사고에서 드러난 거래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 해소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규제 및 감독 체계 보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 공시 및 인가 심사 체계 마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설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지원 관련 공시 서식, 절차, 방법 등 체계적인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사업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등 인가 심사 업무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위험 가상자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기획 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고위험 분야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대형고래'를 동원한 시세조종, '가두리' 수법을 이용한 인위적 시세 조정, '경주마' 수법을 통한 가격 급등 유발 행위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또한, 시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부정거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상 급등 가상자산을 초·분 단위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 기능도 개발하여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감독 행정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 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수용하며 내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부여, 공공기관 지정 유보 등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및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적 필요에 따라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안전'을 향한 금감원의 강력한 의지

빗썸 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법안 규제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 고위험 행위 기획 조사, 그리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 강화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궁금하신 점들

Q.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무엇인가요?

A.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및 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기획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대규모 자금 동원 시세조종, 가두리 수법, 경주마 수법 등 고위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텍스트 분석 기능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Q.금감원의 감독 행정 쇄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검사·제재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검 부담을 줄이며,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