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두 번 사과한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기회와 무인기 침투 사건

통일부, 북한 무인기 침투에 '깊은 유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민간인이 북측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북한에 사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합동조사단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 발표 전이다. 정 장관은 "몸 둘 바 없는 부끄러움과 참회의 마음을 갖게 한다"며 무인기 문제 등을 언급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무인기의 북측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개성공단 중단 10년, 재개 기회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

통일부는 개성공단 중단 10년을 맞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밝혔음에도 우리 측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정적 기회를 놓쳤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다. 통일부와 장관이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과거 사례와 비교

북한은 2022년 서울 일대에 무인기 5대를 침투시키는 등 지난 10여 년간 수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보냈으나, 이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다. 반면, 정 장관은 과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무인기 문제에 대한 북측의 유감을 표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의 배경과 통일부 입장

통일부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남북 간 상호 신뢰 및 공동 성장의 토대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으며, 이는 북한의 인원 추방 및 자산 동결 조치로 이어졌다. 통일부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언급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핵심 요약: 통일부의 두 번의 유감 표명

통일부와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개성공단 재개 기회 상실에 대해 연이어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사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행보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는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민간인이 북측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은 무엇인가요?

A.우리 민간인이 북측 영공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으로, 통일부 장관이 이에 대해 북한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Q.개성공단 재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A.북한이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재개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을 의미합니다.

 

Q.북한은 과거 무인기 침투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나요?

A.북한은 과거 자신들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