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 김세의에 10억 가압류…법원, 신청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10억 원 가압류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으며,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입니다. 이는 김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몫 1억 원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여 처분을 막는 법적 절차입니다.

 

 

 

 

사저 매입 자금 일부 미상환 문제

가압류 대상인 대구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후 마련한 주택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저를 매입하기 위해 측근 유영하 의원을 통해 25억여 원을 빌렸으며, 이 중 김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몫 1억 원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 서울 자택도 압류된 사례

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압류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납부하지 않자, 해당 자택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하여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구 사저 가압류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권 행사에 또 다른 제약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박근혜 사저, 10억 가압류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가세연' 김세의 씨에 의해 10억 원 규모로 가압류되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는 사저 매입 자금 일부 미상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서울 자택 압류에 이어 재산권 행사에 또 다른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가압류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Q.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를 빌렸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박 전 대통령은 사저 매입을 위해 총 25억여 원을 빌렸으며, 이 중 김세의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몫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가압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A.가압류가 집행되면 박 전 대통령은 해당 사저를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