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배경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헌 요소 제거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곽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의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논란

더불어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기습 상정되고 가결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시정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당시, 24시간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핵심 요약: 기본권 침해 논란 속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기습 처리에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법치주의 원칙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주요 질문과 답변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란 무엇인가요?

A.내란죄 등 특정 범죄를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법안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Q.헌법소원 청구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특정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도모합니다.

 

Q.권한쟁의 심판은 무엇인가요?

A.국가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국회의장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