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충격! 선거구 획정, 표의 가치가 흔들리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제3선거구(8만8587명)와 순천시 제6선거구(1만6623명)에서 동일하게 1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면서, 순천 시민의 한 표가 광주 시민의 한 표보다 5배 이상 가치를 갖는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최대 3:1 인구 편차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졸속 획정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평등한 투표권'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러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에 맞서, 김준우 변호사는 광주 지역 유권자 3명을 대리하여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

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 청구 배경국민의힘은 지난해 여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위헌 요소 제거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곽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유형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회의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 처리 논란더불어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