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롯데백화점 잠실점, 노조 조끼 착용 노동자 제지롯데백화점 보안요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노동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일, X(옛 트위터) 등 SNS에 확산 중인 영상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오후 7시쯤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요원의 제지와 노조 측의 반박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

학원 강사의 안타까운 해고, 그리고 시작된 법정 다툼서울의 한 보습학원 강사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2024년 2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원이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구제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금지 등 대부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는 5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