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입장 차이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정책 추진 관련 지시사항이 대통령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받고 건설업체들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에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열..

이재명 전 대통령 자택 매각 배경 분석이재명 전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분당의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매수인들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거래로 분석됩니다. 거래 과정 및 재건축 관련 쟁점매매 대금 일부 지급을 유예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은 매수인에게 재건축 권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단지 분석최근 1년간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분당 '한솔마을4단지'로 64%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일원동 '수서' 아파트가 55.9%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정비사업 단지가 상승률 상위권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 현황 및 원인서울 수서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1년 전 10억원대에서 최근 15억원대로 거래되었습니다. 경기 분당 신도시는 노후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추진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며, '한솔마을4단지'와 '한솔마을6단지'가 각각 64%, 57% 상승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분석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를 억누르고 공급을 막아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동시에 상승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출 규제, 전월세 시장, 세제 등 현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거래 통계와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 660명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의 구체적 원인정부 출범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가격은 7.4%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공공 중심 공급 대책, 세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민간 ..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서 부동산 정책 발언 기회 놓쳐… 이 대통령 '나중에' 제지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시도했으나 한승수 국무총리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총리실은 관련 논의를 예정된 국민 대토론회로 넘기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구두 발표 대신 서류 제출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에게 구체적인 현황 보고 요구이명박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및 재개발 현황과 공급 지연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준비된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및..

은마 재건축, 20년 표류 끝 사업시행인가 통과서울시와 강남구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의 첫 적용 사례로, 인허가 절차가 약 1년 단축되었습니다. 강남구는 법정 처리기한보다 33일 앞당겨 인가를 내며 속도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 분담금 및 상가 문제 본격화사업시행 인가는 재건축의 중요한 분기점이지만, 실제 사업비 부담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원 부담이 구체화됩니다. 평형 선택에 따라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며, 상가 소유주와의 권리 관계 재정립도 중요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상가 문제 해결은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주와 형평성 논란, 일정 준수 여부가 관건..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겨냥 '분당 사수 선언' 비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힌 분당 아파트를 두고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에게는 '불로소득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건축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것은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본인의 분당 아파트는 예외인지 반문하며, 재건축 완료 시점까지 다른 곳에 거주할 것인지, 결국 재건축 완료 후 해당 아파트로 돌아갈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왔음에도,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그 기준에..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에 직격탄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부동산 보유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내 집하고 바꾸자고 하면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장 대표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주민 간담회'에서 "내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에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꾸 부동산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니 이럴 때 마음을 크게 써서 내가 가진 것과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유튜버들의 압박과 장동혁 대표의 맞대응장동혁 대표는 제주 방문 중 자신을 따라다니며 "집 팔라"고 압박하는 유튜버들에게 작년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왔다고 밝혔습니..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뜨거운 감자'최근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40대 초반의 매수자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초고가 아파트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며, 투자 전략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신고가 경신과 재건축 기대감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43년 된 곳으로, 전용면적 183㎡가 115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단지의 신고가이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압구정 아파트 가격, 그 이유는?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가 115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3년 된 이 아파트의 전용 183㎡가 지난주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올 초 70억 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더니, 반년도 안 되어 90억 원을 넘어섰고, 결국 1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과 현금 부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40대 초반, 115억 원 현금 매수의 의미이번 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115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점입니다. 매수자는 1984년생으로,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초고가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금 ..

9년 전 악몽, 서문시장을 덮치다2016년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 400명과 소방차 등 장비 97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이달 12일 오후 4시, 대구 서문시장에 또다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4지구 동편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었다. 다행히 상인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들어 큰불은 막았지만 시장 전체는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에게 '연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9년 전 그날의 '악몽'을 소환하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불길, 1000억 원의 재산 피해정확히 9년 전인 2016년 11월 30일 새벽 2시. 대구 최대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은 거대한 불쏘시개가 됐다. 1지구와 4지구 사이에서 솟구친 불길은 의류와 침..

노도강, 규제에 뿔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 요구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외곽 지역,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주민들은 철회를 요구하며 현수막 시위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원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 집회와 현수막 시위노원구 주민 1500여 명으로 구성된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 양도 제한, 그 혼란의 시작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 변경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모두가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 소유자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지분 양도가 가능했기에, 이번 변경은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뀐 법령 해석의 핵심: 무엇이 문제인가?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 변경사항' 공문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공유자 별로 예외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압구정, '부촌'의 위엄을 다시 쓰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은 대한민국 ‘전통 부촌’으로 손꼽히며, ‘자고 일어나면 몇 억원씩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최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압구정2구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유명인들의 행보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방송인 박수홍 씨는 압구정2구역 ‘최연소 조합원’ 딸을 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수홍, 압구정 신현대12차에서 '성투'…20억 원 이상 시세차익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박수홍 씨는 지난해 11월 신현대12차 전용 170.38㎡(56평형) 3층을 아내 김다예 씨와 공동명의로 70억 5000만원에 매매했습니다. 이 거래는 당시 해당 평형 신고가를 기록했죠. 하..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정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없이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초환의 문제점과 정비사업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계획, 세입자 보상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초환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증가, 사업 지연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 2.0, 정비사업에 긍정적 신호?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생략을 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세입자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