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국회 내 대통령 사진, 상식 밖의 전시 논란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선서 사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로 지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없는 점을 근거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법 개정안, 특정인 겨냥 논란 속 범여권 주도 의결이와 관련하여,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동의 시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법원의 갑작스러운 행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해 온 입장에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가적 중요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예규의 주요 내용: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과 한계이번에 제정된 예규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죄를 다루는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특히, 1심 재판이 장기화되는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배당 방식은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을 유지하며, 예외 조항을 둬 기존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됩니..

정청래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선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법안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강경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행보'와 국회 개입의 필요성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사법부가 내란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

정청래 대표의 '양보' 발언, 그 배경을 파헤치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통과와 관련하여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그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법사위원들의 입장이 수정안에 수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 대표는 '많이 양보해 준 법사위원들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언급하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위헌 소지를 덜어내기 위해 2심부터 재판부를 설치하고,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 위헌 소지 해소에 초점수정안의 핵심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데에 맞춰졌습니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설치되며, 판사 추천 과정에서 외부 인사는 배제됩니다. 또한..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하다: 전국 법원장의 긴급 회의5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하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내란 재판부' 설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사안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회의 결과는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의 문제점: 위헌적 요소와 사법 불신 심화전국 법원장들은 '내란 재판부' 설치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