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사법 불신 속 강경 드라이브

정청래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당론 추진 선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17일, 강원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법안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강경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반대 행보'와 국회 개입의 필요성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사법부가 내란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회가 직접 나서서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헌 시비 논란 불식 위한 민주당 안 마련

정 대표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위헌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새로운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며, 법안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역할과 기대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사법부 자정 노력 촉구와 향후 전망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며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때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이며 사법부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사법 개혁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 요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조희대 사법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위헌 시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역할과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며, 사법 개혁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왜 추진되는 건가요?

A.사법부의 내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불신과 조희대 사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 주요 배경입니다. 국회는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A.정청래 대표는 위헌 시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 민주당 차원의 새로운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추진하여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Q.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는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