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지방선거 앞, 뜨거워지는 '돈 풀기' 논쟁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재정 약화와 국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 100조, 지방으로? 재정 분배의 딜레마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교부세 인상: 57조 원의 재정 이동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와 통합특별시 지원, 재정 부담 가중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매년 10조원 이상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행정..

이재명 대통령의 날카로운 지적: 서울대와 지방대의 예산 격차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으로, 현행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불균형: 서울대와 지방대의 현실이 대통령은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