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대 예산 집중 비판: '큰아들 몰빵' 잔혹사, 지방대 균형 발전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날카로운 지적: 서울대와 지방대의 예산 격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으로, 현행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숫자로 드러나는 불균형: 서울대와 지방대의 현실

이 대통령은 ‘학생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대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며, 연구용역을 제외한 예산 지원의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대는 7200억원, 지방국립거점대는 2980억원이 편성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수를 고려해도 서울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서울대의 법인 형태와 지방 국립대의 복잡한 예산 편성 과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불균형이 누적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비유: '큰아들'에 대한 '몰빵'과 그 잔혹함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하며, 과거 자원 부족 시대의 ‘몰빵’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원이 없던 옛날엔 큰아들에 몰빵 했다. 여자들은 식모를 하고, 밑에 동생들은 학교 안 가고 농사짓고 똥 푼 거 아니냐’라며 과거의 희생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큰아들이 이제는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해서 부자고 떵떵거리고 잘사는데도 돈을 더 대주는 꼴’이라는 비유를 통해, 현재의 불공정한 예산 배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제언: 지방대 지원 확대의 필요성

이 대통령은 서울대의 튼튼한 동문 네트워크와 외부 지원, 연구 용역 수주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냐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학 지원 예산을) 늘려가자. 그래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하며, 지방대 지원 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대와 지방대의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과거의 ‘몰빵’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불균형한 예산 배분이 공정성을 해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지방대 지원 확대를 제시하며, 교육 시스템의 균형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핵심만 콕!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대와 지방대의 예산 불균형을 지적하며, 과거의 '몰빵'식 지원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비판하고, 지방대 지원 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은 예산 격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대와 지방국립대의 학생 1인당 예산 격차가 3배 가까이 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대는 6000만원대, 지방국립대는 2000만원 수준입니다.

 

Q.이 대통령이 서울대를 '큰아들'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과거 자원 부족 시대에 서울대에 집중 지원했던 방식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대가 충분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원을 받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Q.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서울대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지방대 지원 예산을 늘려 교육 시스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