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AI 시대, 기업 초과 이윤, 국민에게 환원해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시대에 우리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윤의 일부를 '국민 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를 '국민 배당금'이라 칭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국민 배당금' 제안김 실장의 이러한 제안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 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 주재로 사후 조정 협상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 실장의 '국민 배..

담뱃값 인상 논란, 현재 상황은?최근 담뱃값이 1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흡연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에 발표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일 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OECD 평균 수준의 담뱃값, 왜 거론되나?보건복지부는 최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약 9869원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

65세 정년 연장, 어디까지 왔나?최근 노동계의 '65세 정년 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시작된 정년 연장 움직임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를 통해 민간 분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02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민간 분야에서 65세 정년 시대를 여는 첫 사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민간과 공공, 정년 연장의 온도 차정년 연장의 방식과 조건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공공 분야에서는 별다른 조건 없이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