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내란 후유증, 끝나지 않은 군의 상처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우리 군은 아직도 내란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4성 장군 7명 중 2명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180여 명은 수사와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라는 위법한 명령에 무기력하게 동조했던 군의 과오와 책임, 그리고 남은 상처를 되짚어봅니다. 1600 군인 동원, 국민을 향했던 총부리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1,600명이 넘는 군인이 동원되었습니다.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부대가 출동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미리 배치되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적'이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군은 내란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이는 조직에 불가역적이고 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측근의 부추김..

충격과 경악, 세계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국격을 크게 실추시킨 참사였습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사칭 전화'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세계는 한국이 40년 전 독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상회담 중 감행된 군대 동원 계획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군대를 움직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며 타국 정상을 '들러리'로 세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

정진석 전 비서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의혹, 구체적 정황 포착정 전 비서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PC 1천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경찰,..

김현태 전 단장의 충격적인 입장 변화비상계엄 해제 닷새 뒤 눈물을 보이며 부대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군 파면 결정 이후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을 '합법적 조치'로 옹호하며, 과거 국회 투입 지시를 자백했던 모습과는 달리 극우 세력의 음모론을 앞세워 역습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의 눈물, 현재의 궤변지난 12월 9일, 김 전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침투 및 봉쇄 작전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150명 이상 투입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참회의 모습은 최근 국방부의 '파면' 처분 이후 사라졌습니다. 극우 ..

충격적인 파면 결정: 김현태 전 707단장의 운명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국방부는 29일, 김 전 단장을 포함한 대령 4명에게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 기강 해이와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회 침투 및 선관위 봉쇄 가담자들, 줄줄이 중징계파면된 인물은 김 전 단장 외에도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입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 가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직접 병력..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

사건의 개요: 내란 혐의, 그리고 한덕수의 운명내란 사태를 두고 "멘붕 상태였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운명의 날이 임박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무위원 가운데 처음 나오는 1심 선고다.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 사실: 핵심 혐의는?한 전 총리 공소사실은 ①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을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③윤씨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무혐의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내란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의 종착점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 의혹과 특검의 판단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필리버스터 현장: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큰절'과 사죄국회에서 3박 4일 일정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민을 향해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곽규택, 김재섭 의원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세 번째 국민의힘 연설로, 10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사죄의 배경: 비상계엄에 대한 깊은 유감송석준 의원은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이 초래됐다'며, 이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법안 통과를 막는 필리버스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넘어,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성과 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

분열된 사회, '정의로운 통합'의 필요성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통합'을 연일 강조하며,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위해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단순한 봉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척결, 통합의 전제 조건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진압 중이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내란 청산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는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내란 척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의'에 방점을 둔 그의 메시지를 보여준다. 3일 연속 '정의로운 통합' 강조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

12·3 비상계엄 사태, 그 후폭풍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비춰보면 7년 전 계엄법 개정안 폐기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며 선관위로도 계엄군을 보냈다. 국방부장관에게 '사회질서 교란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그에 따른 계엄 건의 권한을 남겨두면서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쏟아지는 재발방지 법안, 어디까지 왔나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은 수많은 재발방지 법안을 쏟아냈다. 일부는 통과됐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법안도 상당수다...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민의힘의 고뇌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수민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과오를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과와 혁신의 필요성: 박수민 의원의 발언박수민 의원은 당내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되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의 증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회 출동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 체포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단장은 테러범 진압을 위해 케이블타이를 휴대했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언과 일치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타이의 용도: 테러범 진압 vs 체포김 전 단장은 케이블타이의 용도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테러범 진압을 위해 항상 케이블타이를 소지한다”고 말하며, 707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