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swriter 님의 블로그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 무혐의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내란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의 종착점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사건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특검팀은 조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음을 시사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 의혹과 특검의 판단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사건의 발단: 디올백 수사 이후 검찰 인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디올백 수사팀 구성 이후 검찰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해 5월 13일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표 관련 기사를 보냈습니다. 이는 이원석 당시 총장이 김건희 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직후 검찰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날과 일치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정권의 핵심부가 검찰 수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통제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통령 부부의 '용퇴 요구' 메시지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틀 뒤 박 전 장관에게 ‘용산에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전직 여교사가 10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아동학대 혐의까지 제기되었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한 살배기 아들과 함께 호텔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전 남편은 폐쇄회로(CC)TV 영상, 호텔 예약 명세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배경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점,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한 점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성적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

안권섭 특별검사, 임명 소감과 수사 계획 밝히다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안권섭 특별검사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안 특검은 17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 동안 두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안권섭 특검의 주요 경력과 수사팀 구성안권섭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시작해 의정부지청, 청주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치며 검찰 내 요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검..